[지방경쟁력][사회자본][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지방경쟁력과 사회자본, 지방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방경쟁력과 지역발전, 지방경쟁력과 세원배분, 지방경쟁력과 소프트인프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경쟁력과 사회자본

Ⅲ. 지방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Ⅳ. 지방경쟁력과 지역발전

Ⅴ. 지방경쟁력과 세원배분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Ⅵ. 지방경쟁력과 소프트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대립논리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중앙 대 지방, 공간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중앙 대 지방의 이분 구조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의 자원배분과정이 지역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하기에는 점차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재정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배양을 통해 세계화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환, 2002).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가운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동북아 및 세계 여러 지역과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다원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김원배, 2003). 따라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또는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지방화와 세계화, 유연적 생산체제의 등장,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등 지역경제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를 진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관한 정책결정 및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지역산업정책의 도입을 의미한다(임정덕최병호, 1996: 22).
지역산업정책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의 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된 공적인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2008),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계층구조 조정, 대한민국국회
김인환(1996), 지방경쟁력과 지역정보화의 상관관계, 현대사회연구소
고영호(1996), 지방경쟁력 평가와 세계화 전략,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종일(2004), 지방경쟁력, 고급기술인력이 좌우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오덕성 외 1명(1996),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 전략,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하봉운(2010),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