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법개정안][물가안정목표제][이사회제도][통화정책][은행][통화][법][환율]은행법과 법개정안, 은행법과 물가안정목표제, 은행법과 이사회제도, 은행법과 통화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은행법과 법개정안

Ⅲ. 은행법과 물가안정목표제
1.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2.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
3. 물가목표는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왔는데 지난해까지 물가를 목표상한 아래에서 유지하여 왔음
4.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4년간 운용한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틀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

Ⅳ. 은행법과 이사회제도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Ⅴ. 은행법과 통화정책
1.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금통위의 실질적 정책심의기능을 보다 강화
2. 통화정책의 독립적 운용기반이 확립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정착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은행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은행소유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우대받는다는 점이다. 즉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에 지분취득의사를 사전신고하여 금감위가 이를 수리할 경우,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더욱이 보다 강화된 주주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금감위로부터 승인만 받는다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이상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을 받아 외국인최대주주가 존재하는 은행에 한하여, 내국인도 외국인보유지분만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외국인을 지나치게 우대하면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조항으로서,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부 금융후진국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흔치 않을 듯 하다.
물론 은행법 제15조가 금융위기 당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느 정도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수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금융시장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동 조항의 존재를 정당화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제9조에서 내국인 금융전업가의 경우 외국인과 동일한 한도까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동법의 혜택을 보려면 내국인 기업가는 금융지주회사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외에도 산업자본과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진입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시장의 정상화 추이나 금융전업가 조항의 비실효성에 비추어, 평면적으로 내국인만을 역차별하는 어떠한 논거도 더 이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민영화되었던 대부분의 일반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부출자에 의하여 재국유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누적된 부실여신으로 하락한 BIS 기준비율을 확충하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이다. 그러나 과거 은행을 국유국영함으로써 발생하였던 비효율성과 경쟁력 상실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정부는 이러한 보유은행주식을 즉시 매각함으로써 일반 은행들을 다시 민영화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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