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교육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환경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급수장치관리,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고용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
1. 「울산시 여성위원회」의 발족을 제안한다
2. 울산시 행정부서에서 「여성정책실」내지「여성정책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한다
3. 「울산시 여성정보센타」의 구축을 제안한다
4. 울산시 예산 배정에서 여성, 가정관련 조사, 연구비가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6. 여성단체활동의 조직화와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7. 여성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8.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9. 여성의 사회참여에 가장 큰 장애는 자녀양육문제의 가사활동이다
10. 유보수 노동을 하고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할 때에 많은 여성들은 자아실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11. 남녀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실현하기 위해 대중매체,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상 도입되고 관리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12. 건전 가정육성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정생활연구의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가정을 위한 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이 요청된다
13.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법제화해야한다
14. 여성들의 자원봉사의식의 고취와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이 생활화 되도록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고등교육, 대학과정까지 학점을 이수하거나 필수과목을 교육차원에서 넣어야 할 것이다
15. 여성복지회관의 활성화 방향과 진보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된다
16. 울산시의 자매결연 한 세계의 여러 도시의 경우, 여성단체와 여성조직간에도 직접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7. 기존의 여성활동을 재검토하고, 진취적 방향에서 미래시대에 요청되는 여성활동과 의식개혁이 요청된다
18. 남녀평등하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장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가정내의 민주화를 위해 가정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교육정책
1. 울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차적 과제는 증가하는 학생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다
2. 울산지역의 교육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은 고등교육의 확장과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3. 광역시로 승격하는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울산지역은 특수한 재능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울산지역은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6. “문제아 뒤에는 문제가정이 있다.”는 말이 있다
7. 울산의 초․중등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8.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울산지역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과제이다

Ⅳ. 울산시(울산광역시)의 환경정책
1. 환경정책 기본방향
2. 대책 및 전망
1)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개선대책
2) 개선된 환경지속적인 관리
3)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시민생활

Ⅴ.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급수장치관리
1. 옥내 급수관 관리체계 혁신
1) 현황 및 문제점
2) 외국사례(일본)
3) 기본방향
4) 개선방안
2.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외국사례
3) 기본방향
4) 개선방향

Ⅵ.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고용
1. 여성고용의 불안정화
2. 실질적 여성고용 차별의 정의
3. 실질적 차별 유형
1) 모집, 채용에서 차별
2) 임금에서 성차별
3) 교육, 훈련, 배치상 차별
4) 승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4. 노동, 고용에 있어 성차별 개선방안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종전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연계가 중요시되었지만 지방분권화시대에는 이에 못지않게 지방정부간 수평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제도는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고, 그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과거 정태적 협력환경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태적 협력환경에 맞는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제도는 현행법상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광역계획,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다양성과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도(행정, 재정, 계획 등)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는 행정협의회에 주로 의존해 왔고,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도 단지 2개가 설립되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해체되었다. 현행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선진 외국에서처럼 다양하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무위탁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협정이나 계약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계획계약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으로는 광역계획의 실천성 확보를 위한 재정협력의 계획화체제 구축,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협력관계의 강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사무국 상설화 등이 요청된다.
부산울산지역에서는 종전에 비하여 상호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기적 비전과 계획 하에서 진행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협력방식도 간담회, 협의회 등 구속력 이 없거나 협력강도가 약한 차원에 그치고 있다.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광역계획으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수립된 부산경남광역권개발계획이 있는데 중앙정부(건설부)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어 지역의 정부 및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내용도 주로 하드웨어 부문에 치중되어 부문별 다양한 협력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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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연구원(1998), 울산광역시승격에 따른 경남동부지역 성장구조변화 및 광역발전구상, 연구보고서
김혜림(2009),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 영남권 여성일자리 현황을 중심으로, 울산발전연구원
노옥희(2005), 울산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울산발전연구원
박천동(2002),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1987), 울산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