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 CCTV설치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경영해고),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목차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2. 외국계 펀드에 특유한 기술적문제
3. 충분한 정보 제공 요구의 필요성

Ⅱ.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발행시장 관련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2) 동시공모의 경우
2. 유통시장 관련

Ⅲ.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전면확대는 노동법적으로 보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확대를 의미함
2. 현재 금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무위탁 중에도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간접고용형태들이 발견되고 있음

Ⅳ.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1. 예약매매 등의 문제
1) 예약매매 금지 원칙과 위반에 대한 제재
2) 예약매매의 예외적 허용
3) 예약매매의 사법적 효력

2. 질권설정의 문제

3. 가압류 등의 민사집행 문제
1) 예탁과 보호예수의 민사집행방법의 구별
2) 보호예수의 민사집행방식

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2. 손해배상의 근거 및 기준

Ⅵ.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1. 고지의무 및 동의절차의 법정
2. 촬영범위의 제한
3. 정확성의 확보
4. 목적외 이용의 금지
5. 제3자 제공의 제한과 보유기간의 명시
6. 조직적절차적 안전조치의 강구
7. 작동시스템의 공지
8.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9. 책임의 명확화
10. 감독활동과 제재

Ⅶ.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본문내용

증권거래법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제도(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를 두고 있는 취지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대주주 내지 경영권에 대항한 적대적인 주식 매집 사실이 신속히 공시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는 `투자자(주주)의 보호`도 `경영진의 경영권방어 기회의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흔히 간과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투자인지,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지가 밝혀지는지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야기하기 때문에

<중 략>

예컨대 누군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이름과 전화번호, 지역번호 만으로 주소와 완전한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 외에, 금융정보, 운전경력, 의료기록, 형사기록, 공공기록(출생, 결혼, 사망증명 등을 포함), 여행기록, 신체적 특징, 지문, 정치적 종교적 특성 등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대한 기록을 모든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는 없지만, 개별 분야별로 데이터 베이스는 존재한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개인식별번호만 알고 있으면, 개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자료를 손쉽게 빼낼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 략>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근로자파견처럼 노동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업(원청회사, 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기업(하청회사, 용역업체, 위탁업체 등)이 직접 노동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발주기업으로부터 보수(도급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참고 자료

강희철(2004),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관련 법적 문제, 삼우사
김성윤(2009),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의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순석(200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신병동(2008), 의무보호예수제도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 2명(2005),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음(2004), 반인권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하여,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