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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법과 금융환경
1. 서설
2. 금융의 증권화
3. 최종수요자의 수요 변화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5. 영역구분의 모호화
6. 금융기업의 집단화

Ⅲ. 금융법과 자산운용규제
1.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1)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업종별 규제 및 열거주의에 입각
2)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자산운용 규제체제는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 금융회사의 그룹화, 금융상품혁신 등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3) 기관별․종적 규제로 인한 중복과 일관성 결여로 금융산업 종사자의 독창적 상품개발 의지가 저해됨으로써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저해
4) 신탁재산운용 관련 규제의 중복과 비일관성 존재
5)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에 있어서 법적 측면의 비형평성 존재
6) 문제점을 시정하고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규제 개편이 필요
7) 금융관련법 통합작업의 일환으로서 자산운용 통합규율체제 구축 필요
8) 금융규제․감독의 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기능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체제 구축 필요
9) 구체적으로 각종 금융회사간 자산운용규제의 형평성․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질적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규제기준 및 절차의 단일화 하는 기능적 접근이 요구됨
10)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수신 및 증권 등을 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나 금융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
2. 거래상대방 관련 자산운용규제

Ⅳ. 금융법과 금융법규제
1. 현행 금융규제의 특징
2. 규제상 정의방식의 한계
3. 규제의 형평성
4. 규제의 분산와 체계적 개선의 곤란성
5. 현행규제에 대한 평가

Ⅴ. 금융법과 건전성규제
1. 주요 이슈
1)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
2) 각 업종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일한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규제기준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
3)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어떤 업종이 무엇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야 규제 강도 정하는 것도 가능
2. 건전성규제의 원칙
1) 업종간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규제수단의 통합 또는 합리적 차별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도 마련
2) 동일한 금융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업무규제를 통일할 수 있지만, 건전성 규제는 금융업무별로 위험이 상이하고 필요자본 개념 및 요구량도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규제수준을 달리하여 건전성을 감독
3. 건전성규제의 방식
1) 규제대상을 위험기준 건전성규제 대상과 영업규모 등에 기초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대상으로 구분
2) 금융그룹 위험관리는 자회사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설정
3) 위험중심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위험종류별, 금융회사별 전체 필요자본 산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경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토론할 때 우리가 종종 듣는 지적 중의 하나는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정부규제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정부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여 관철시킨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나 은행소유지분의 한도확대 및 재벌소유 허용 등이나 공기업민영화의 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 많이 근거로 사용되는 용어가 시장경제원리나 가격기능원리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차제에 오늘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원리나 가격기능의 경제학설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경제학의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경제원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에 의해 주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Adam Smith(1723-1790)는 시장경제원칙을 천명한 명저『국부론 Wealth of Nations』(1776)을 저술하기 17년 전에 그의 최초 저서인『도덕적 감성론(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을 먼저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바, 이는 한 사회의 도덕적 및 정치적 조건은 경제적 조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각성으로 이끌었고 이들의 지적인 세계관은 David Hume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계몽주의 특히 프랑스 계몽주의와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경제발전의 바람직함과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사회의 가치체계와 정치제도의 적절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논하였던 흄의 통찰력은 스미스에게 끊임없는 지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본래 스미스는 대학에서 도덕과 법률학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그것은 크게 첫째 정의(Justice), 둘째 정부의 기원과 복종을 논하였고 세 번째로 역사발전과 사회의 단계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사회는 그가 역사발전의 최고 단계로 이해한 상업사회(Society of Commerce)이다. 그리고『도덕적 감성론』에서는 인간이 지니는 도덕감정과 가치의 형성의 토대를 탐색하여 공감(sympathy, 요즈음 국내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정서) 개념을 강조하였다. 共感은 개인들이 서로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수단이며 그 위에서 도덕적 판단을 확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업사회에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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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섭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금융법상 지위 : 규제의 내부화·민영화의 관점에서, 법무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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