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시위][쟁취투쟁]쟁취투쟁, 승인투쟁, 권력투쟁, 반대투쟁, 공공성강화투쟁, 집단요양투쟁,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남아공 노동조합투쟁, 사회임금투쟁, 노조원 투쟁성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쟁취투쟁
Ⅲ. 승인투쟁
Ⅳ. 권력투쟁
Ⅴ. 반대투쟁
Ⅵ. 공공성강화투쟁
Ⅶ. 집단요양투쟁
Ⅷ.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Ⅸ. 남아공 노동조합투쟁
Ⅹ. 사회임금투쟁
Ⅺ. 노조원 투쟁성
Ⅻ.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아프고 죽는 문제,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주제들도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과 의료 이용에 있어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 질병의 결과와 질병의 위험에 대한 대비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노동자 민중이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운동 세력도 점점 보건의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 사태를 거치며, 보건의료의 추악한 현실과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완강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가 몇몇 전문가의 묘안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과정과 대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직관을 낳게 되었다.
바야흐로 보건의료는 사회적, 정치적 주제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각 계급적 세력은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 유행 때문에라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둘러싼 여러 흐름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 재정위기의 핵심원인은 과도하고 부당한 수가 인상이며 따라서 보험수가의 인하가 선결 과제라는 주장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가의 인하나 이런저런 재정위기 대응책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으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노동자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을 진 위치에서나 나올 것들이다. 본질 면에서 보자면, 수가인하의 요구는 핸드폰 요금 인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자본주의적 가격 체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의사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조금 덜 지불하겠다는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그들 노동이 건강의 보장이라는 본령에서 일탈하고 있음을, 상업적 의료체계의 부품으로 전락하였음을 밝히고 근본적인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중진영 역시 소비자의 대열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참고 자료

김영수(1997), 남아공 흑인 노동조합운동의 합법화 투쟁과 교훈,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송유나(2001),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교육비평
사회진보연대 편집실(2000),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어디까지 왔나, 사회진보연대
이희경(2006), 권력투쟁의 도구로서의 산문과 문학비판 :1961년~1976년 산문을 통해 본 중국 정치권력과 문화권력 간의 상호관계,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회
이훈구(2008),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 이후의 과제, 메이데이
정종수(2003), 산업노동과 노동조합의 승인투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