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경찰활동의 문제점

목차

1. 개념의 불확실성
2. 협력확대의 부작용
3. 문제해결의 부작용
4. 장애요소의 산재
5. 성과측정의 한계성
6. 문제해결의 제도화

본문내용

1. 개념의 불확실성

(1) 창의성의 부정
COP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새삼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경찰이 실천해 온 발상이나 착안사항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해 놓은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원조라는 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COP의 창의성 혹은 참신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개념이 함축하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COP의 구성 요소인 `community`와 `policing` 이라는 개념의 유동성을 상기하면 COP를 비판하는 입장들을 이해할 만도 하다.

(2) 구성요소의 모호성
웹스터 영어사전은 community라는 단어의 의미만도 일곱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 혹은 국가들의 집합체로 여기는 입장도 있다. Urban community, black community, Asian community, artist community, international community, cyber community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가 community라는 단어의 복잡성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들이다. Communism, Communist 등의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중 략>

(3) COP정신의 실종 가능성
성과평가의 취약성이 COP에 대한 경찰 내부 및 지역주민의 의구심으로 이어져 COP의 기본정신과 취지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주민이 COP의 성과를 불신하면 정말로 COP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COP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COP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범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면 전파될 때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COP의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다.
COP의 성과를 경찰과 주민이 각기 다르게 평가하여도 COP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COP에 대한 경찰의 평가를 주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경찰이 흥분을 하면 경찰과 주민의 관계가 COP를 채택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갑절의 비난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공통된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