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병역비리,등록금부담,비정규직문제,빈곤실태와 단기,중장기 해결방안

목차

(1) 우리나라 빈곤과 사회복지의 실태를 보여준 뒤,
(2)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요인을 설명하고,
(3) 해결방안을 제시하되,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

본문내용

(1) 원정출산 : 원정출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전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특권층에서만 할 수 있는 출산방법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중산층까지 가세해 원정출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는 것일까?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교육문제와 남아의 경우 병역문제가 그것이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도 현지인 수준의 저렴한 학비만 내도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교육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녀를 키우기보다 영어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미국의 더 나은 교육 혜택을 자녀가 받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중국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기는 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중 략>

특히 탈산업화와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빈곤이 출현하고 있다. 탈산업화로 인해 팽창한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비균질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긴축재정을 가져왔다. 그 결과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이 등장하였으며,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빈곤문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직한 전통적인 빈곤 대상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다양한 집단, 즉 여성노동자, 저숙련노동자, 청년실업자, 편모 등에게로 번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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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일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을 배워 우리사회의 단일화 된 복지정책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하는데 생산적인 기준과 준거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빈곤정책은 공공부조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하여 공공보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포괄성 및 보편성, 충분성,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반정호, “한국가구의 빈곤 요인 분해”, 노동리뷰 2011. 7월호 통권 제76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김안나, “독일의 빈곤실태와 사회부조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이주하,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접근”,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1호, 2011. 12, pp11~42
백두주, “사회정책의 변화와 효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담론201 14(1), 2011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한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