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가세] 부가세 정리

목차

[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I.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II.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III. 국경세 조정
IV.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 제 2 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
I. 납세의무자
II. 과세기간
III. 납세지
IV. 사업자 등록

[ 제 3 절 과세거래 ]
I. 과세거래 일반
II. 부수재화 또는 용역
III. 재화의 공급의제
IV.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V.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 제 4 절 영세율과 면세 ]
I. 영세율
II. 면세
[ 제 5 절 과세표준 ]
I.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II.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제 6 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I. 거래징수
II. 세금계산서
III.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의 운영

[ 제 7 절 납부세액의 계산 ]
I. 매입세액공제 일반
II.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IV.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IV. 의제매입세액공제
V. 대손세액의 처리

본문내용

l 부가가치…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GNP형 소득형 소비형
부가가치의 개념 총소비액+총투자액 총소비액+순투자액 총소비액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총매출액-중간재구입액 총매출액-중간재구입액-감가상각비 총매출액-중간재구입액-자본재구입액
조세의 성격 - 소득세와 유사 소비세
투자에 미치는 효과 자본재에 과세함으로써 투자 억제 감가상각비의 공제를 통해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므로 회수기간 김 자본재 구입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 투자 촉진

2. 부가가치의 개념과 성격
○1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2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
○3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

II.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직접법
(1) 과세방법
○1 가산법 : VAT = (임금+지대+이자+이윤+감가상각비-자본재구입액) X 세율
○2 전단계 : VAT = (매출액-매입액) X 세율
거래액공제법

2. 간접법 (전단계세액공제법)
(1) 과세방법
VAT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 – 매입세액(매입액X세율)
*거래징수할 VAT *거래징수당한 VAT
*과표(공급가액)X세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