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

목차

1. 들어가며
2. 저상버스와 교통약자의 의미
3.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도입과 시행에 관한 조례
3. 저상버스 도입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 배경
4. 저상버스 보급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국가 정책 현황
5. 저상버스의 외국 사례
6. 저상버스 보급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견해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 정치권의 이슈 중 하나는 사회복지이다. 2011년 6?2지방선거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면서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의 정책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저상버스의 보급에 있어서 그 시작은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사고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혜적으로 베풀어진 혜택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복지 전망을 예견해 볼 때 교통약자를 위한 선별적 복지보다 전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에 기초적으로 저상버스와 교통약자의 의미를 살펴보고 서울특별시의 저상버스의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조례 입법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저상버스 보급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국가 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미래 선상에서 정책을 가늠해 보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견해를 제시하였다.

<중 략>

6. 저상버스 보급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견해

1) 서울특별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는 50%까지 도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연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2) 2011년말 기준으로 저상버스 보급현황을 살피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비율은 전체 버스의 12%이며 서울은 시내버스 7,534대, 저상버스 1,667대로 22.1%로 전국에서 보급비율이 가장 높다.
3)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상버스를 보급해 왔다.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까지 보급하지 못한 것은 불만스럽지만 22.1% 만큼의 보급과 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것은 저상버스의 보급이 교통약자만의 혜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교통 문화의 선진화의 척도가 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절대적 배려는 전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고 보편적인 복지에 직결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참고 자료

MBC뉴스,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사고” 보도 (2001.1.23),
블로그 http://cafe.daum.net/yul/40f/1601?docid 인용
이용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방향 제시 토론원고, 블로그 http://blog.daum.net/lyg29/11688864 (2007.12.1)
황 호, “장애인의 공공버스 이용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선사논문 2011. 인용
강성훈, 경상남도 도의원, 블로그 http://blog.daum.net/hope8900/435 (2012.6.18)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2012.3.2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