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

목차

1.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 결정 기본방향
2. IMF 이후 시기별로 정책 분류

본문내용

1.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 결정 기본방향1)

첫째, 고용창출형 경제정책 기조의 확립
실업수준과 실업구조는 경제성장 패턴, 노동시장 유연성 등 구조적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장기 실업대책은 고용창출형 성장기조의 정착과 노동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문화관광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건설의 확대와 전기통신, 전력분야의 공고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일자리를 마련한다. 2002년까지 약 200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신서비스 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므로, 1999-2000년에는 SOC, 주택건설산업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를 흡수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실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
고용보험 등 제도화된 핵심적 사회 안전망으로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턴, 대부사업등 임시 보완적 사회 안전망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고실업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의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업급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자활보호기구에 대해 생활보호사업을 강화한다. 이러한 단기적 사업을 통해 실업이 감소하는 2000년부터는 단기적 즉 보완적 사회 안전망을 줄여나가되, 핵심적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확충을 통해 실업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