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상표법, 지적재산권] 주지상표, 유명상표

등록일 2002.12.1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서론
1.주지상표의 개념
II.주지상표의 판단기준
III.주지상표의 보호
IV.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조(이른바 주지, 저명상표) 및 제11호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
V.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구분 및 판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지상표의 의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미등록의 주지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본호의 규정은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서 선원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미등록의 주지상표와 저촉하는 상표가 등록되면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이 생기고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호와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보호 모두를 그 취지로 한다.

한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또한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여, 후단부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 혼동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해석하여 주지, 저명 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기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판례에서는 상표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표의 유명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4가지 단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낮은 단계인 ① 비주지, 저명상표, ②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 ③ 주지상표, 그리고 유명한 정도면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④ 저명상표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이수웅 변리사, 상표법 교재 참조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법전참조 (상표법 제 7조)
  • 구매평가(2)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상표] 상표(상표법-지적재산) 9페이지
        [상표] 상표(상표법-지적재산) 목차 상표 Ⅰ. 상표법의 목적 ... ) 도입 4.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출원의 등록배제 상표 1. 상표법 ... 경우 상표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한글파일 [지적재산법] 상표의 기능 6페이지
        ,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 ... 기능을 갖는다. 다만, 상표재산적 기능은 상표의 본질 내지는 적 ... 하는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
      • 한글파일 [상표법, 지적재산] 상표법(기술적 표장) 9페이지
        상표법상 등록을 불허하여 상표을 통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상의 ... 종합하여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에 언급하려한다. II ... .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記述的 標章)의 적용과 관련한 주요쟁점 및
      • 한글파일 [지적재산] 상표법의 원리 27페이지
        상표법의 원리 이 성 룡* Ⅰ. 서 지적재산{*경희대학교 일반대학 ... 원 법학과 석사 3기. ) 지적재산(知的財産權)의 분류 +- 특허 ... 상표 가운데에서 현재의 상표법상표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 고대
      • 한글파일 지적재산권법(상표등록, 상표,저작권법,저작,저작물, 저작인접,저작침해의 구제) 25페이지
        상표등록의 요건 I. 상표등록의 요건 1. 의의 우리나라는 상표법 ...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할 것이다. 2. 상표법상 요구되는 요건 (1 ... 향유할 수 없다. (3) 기타요건 1) 구성요건은 상표법에서 정하는
      • 한글파일 [지적재산]지적재산 - 상호와 상표적보호 7페이지
        ------------------- p7 9.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Ⅳ. 상표법 ... 추세와 관련하여, 현행 중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나타난 상호에 ... 상표와 같이 출처표시 및 구별기능을 하는 것이다. 상표법상표와 같은
      • 한글파일 [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레포트입니다. 8페이지
        판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및제11호의 저명 주지상표 ... I.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 주지상표의 의의 타인의 ... 있는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상표법, 지적재산권] 주지상표, 유명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