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관련법][여성]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여성정책과 농업정책, 여성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여성정책과 여성관련법, 여성정책과 국민복지기획단, 여성정책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Ⅲ. 여성정책과 농업정책

Ⅳ. 여성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

Ⅴ. 여성정책과 여성관련법

Ⅵ. 여성정책과 국민복지기획단

Ⅶ. 여성정책의 과제
1. 중앙정부부처간 정책조정의 문제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연계의 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전략은 시대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에 따른 정책영역도 변천되어 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최초의 정책적 접근은 복지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에 도입된 이 패러다임은 여성들은 개발의 수동적 수혜자로 간주하고, 여성을 더 좋은 어머니로 개발에 참여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여성의 재생산 역할이 인정되며, 식량지원, 영양상태 개선조치, 가족계획 등 위로부터의 공식적 조치를 통해서 실제적 젠더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추구한다. 이 패러다임은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여성정책으로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직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 략>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구상은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육아정책 및 고용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인상을 갖게 한다. 물론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여성복지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 자체의 복지를 위한 구상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최근에 발표된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서 드러난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 략>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이 여성정책의 목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존재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이 지닌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유연성은 미래의 지식과 문화사회의 강점이 될 것이고, 여성이 지닌 뛰어난 문화적응력은 세계화시대의 개척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만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 아님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보조원도 훌륭한 직업의 하나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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