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차별][장애인고용차별 금지][장애인고용차별 철폐]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장애인고용차별의 철폐, 장애인고용차별의 규제, 장애인고용차별의 법규, 장애인고용차별의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1. 개인에 대한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2. 개인에 대한 복합적 의도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Ⅲ. 장애인고용차별의 철폐

Ⅳ. 장애인고용차별의 규제

Ⅴ. 장애인고용차별의 법규
1. 차별금지의 대상 장애인
2. 합리적 차별의 근거
3. 사용자의 차별의도
4. 입증책임의 문제

Ⅵ. 장애인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 고용장려금
4.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본문내용

‘90년「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의 요구가 점점 치열해져 왔다. ’84년 지체장애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정립단에서 ‘장애인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우선취업권을 주장하게 되지만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이후에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각종 장애인 단체들이 정당, 행정부를 향해 주장과 로비를 벌이면서 각 정당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안들을 국회에 공동 제출하고 국회 노동위를 거치면서 정부안으로 단일화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가 개입하고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있었고, ’88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라는 외부요인이 같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勞 使?政 합의의 축소판과 같다

<중 략>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복합적 의도에 의한 고용차별소송에서도 원고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법한 차별적 의도에 의하여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자신은 적법한 의도에 기하여 문제가 된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하게 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때 엄밀히 살펴보면 어떤 사용자이든 채용?승진 등의 고용결정을 함에 있어 전적으로 위법한 판단요소, 즉 근로자의 인종 내지 성별이나 종교 등만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유인제도들이 있다. 첫째, 이동이 불편하기 마련인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1인당 1천만 원 이내의 범위(휠체어 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 원 추가)에서 연리 3%, 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제도”가 있다. 둘째,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중증장애인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1인당 1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3%,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나운환 외 2명,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나운환 외 2명,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박철현,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4
조임영,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법학회, 2010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제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4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