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범죄에 대한 고찰-중화이론의 틀에서

소개글

범죄사회학 A+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로서의 저작권 위반
2. 저작권 범죄의 실태와 진단

본론
1. 중화이론의 틀에 따른 저작권 범죄 분석 가능성
2. 중화이론 선택의 근거
3. 중화이론의 적용
(1) 우리사회 잠재적 가치 분석
(2) Matza의 관찰에 근거한 저작권 범죄자의 이론적 모델
(3) 저작권 범죄의 중화기술
(4) 중화이론에 따른 저작권 범죄의 해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문제로서의 저작권 위반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서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책과 같이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의 불법적 획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문화가 있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사회를 거쳐 실질적으로 정보사회로 들어선 지금에는 정보자체가 이윤을 얻는 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등장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레코드 가게에서 음반을 구입한다. 그리고 영화제작자, 작곡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많은 저작권과 관련된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가 사용되고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제는 저작권이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중 략>

4) 저작물의 합리적, 단계적 가격 책정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이유는 주로 가격에 있다. 대학가에서 이런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많은 것은 많은 저작들이 대학생들의 경제사정으로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범죄에 대해 중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소비자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그 여건에 따라 저작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부분 사회적 관습에 따를 것이며 범죄행위로 표류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중화이론의 틀에서 볼 때 저작권 범죄는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중화 기술을 통해 범죄행위로 표류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저작권 범죄자의 이론적 모델을 통해서 저작권 범죄자는 때로는 그들의 불법 행위에 죄책감을 가지며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존경칭찬하고 자신이 범죄를 범할 대상과 범해선 안 되는 대상을 구분하며 집단의 동조의 요구를 면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작권 범죄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기능을 하지만 법 위반행동에 직면할 때 도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의 표준화된 기술 즉, 중화기술을 통해 비관습적 가치를 중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50년사』, 서울 : 문화관광부, 2007.
래리 시겔. 『범죄학 : 이론과 유형』, 서울 : CENGAGE Learning, 2008.
법무부.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 제9785호. 2009.
법무부.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법무부.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
통계청. 「문화산업통계조사」. 2004.
{중앙일보}. 2009년 12월 14일자.
{한국일보}. 2009년 7월 27일자.
{부평신문}. 2009년 1월 11일자.
{보안뉴스}. 2009년 4월 3일자.
{한국고시신문}. 2006년 8월 18일자.
{IT 뉴스}. 2009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