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요약정리 (1부): 공무원 시험대비

소개글

국가직, 지방직 7급, 국회직, 소방간무, 법무사, 법원직, 각종 승진 대비 헌법 요약집입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용으로 정리하여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만 엄선하여 압축 수록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가독성에 특히 신경쓴 요약이라 시험 직전에 보기 좋으니 참고하세요.
그대로 프린트아웃해서 사용하기 좋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헌법 서론 및 대한민국 헌법
헌법의 개정
헌정사
헌법의 보장
국적법
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경제제도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포괄적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사회 경제적 기본권 -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자유권
언론출판, 집회, 결사, 학문의 자유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 교육, 근로, 환경, 혼인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 국가배상, 형사보상, 국가구조청구권)
참정권

본문내용

주의사항★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규정인지 / 타 법률 준용인지 / 아니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을 수 있다.
“…각하되었다.”
기각일 수 있다
“~에 위배된다.”
조건부와 위배되는 결과가 합리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것
합헌적 법률해석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의 지침으로서 사법소극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론적 근거: 헌법의 최고규범성, 법질서의 통일성, 권력분립의 정신존중, 국가기관 간의 신뢰보호를 구현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기도 함.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례 有
헌법의 개정
성문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전제 (불문헌법국가인 영국 실익 없음)
관습헌법도 개정 가능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국민50만 명 이상 서명 시 헌법개정안 발의가 가능했으나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삭제하였다.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 -> 헌법개정무한계설
우리나라, 시옛, 칼 슈미트, 스멘트, 마운츠 -> 헌법개정한계설
현행헌법에는 헌법개정의 한계규정이 없다(2차 개헌 때 명시, 5차 개헌 때 삭제)

<중 략>

형사보상청구권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최초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청구권: 9차 개헌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불구금된 자, 미풍양속 위배, 허위 자백 구금
형사보상 불인정
형사보상 인정되는 무죄판결 경우
재심, 면소판결시, 비상상고, 공소기각재판, 상소권 회복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 (헌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헌법규정, 제9차 개헌 세계최초 규정
구조금 종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시효 2년 (cf. 형사보상 2년, 국가배상 3년(합헌), 선거사범 6개월)
참정권
직접참정권 / 간접참정권
국민발안권 불인정, 국민소환권 인정, 국민투표권 인정
선거권, 공무담임권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