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

소개글

방통대 재무행정론 과제물 D형

목차

Ⅰ. 서론 1

Ⅱ. 발생주의 예산제도
1. 발생주의 예산의 개념
2.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
3.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및 도입을 위한 주장과 반론

Ⅲ. 결론 :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가능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원가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이상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런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점점 많은 국가들이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정부회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생주의 제도를 정부의 재정상태 및 정부활동의 결과 보고를 통한 정책결정에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재정활동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후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켰다.
.....................

참고 자료

우석진, 조진권. (2008).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13(5). pp. 29∼4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