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강만수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30년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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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와 같은 정부 부처에 취업을 앞두거나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인 것 같다. 물론 나도 금융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나에게도 좋은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와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부족한 현실성과 자신의 과업을 지나치게 드러내기 위한 책이다.
2.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은 실행되었으나 중산층, 부의 양극화를 막기위한 정책들은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notion에만 그쳤다.
3.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평론이 이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양극화 해소에 대한 고민들은 들어있지만 그것이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그의 업무처리 리스트를 보자면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등이 너무나 많았다. 간접세-부가가치세-의 신설, 소득세,법인세-소득세는 내리고, 법인세는 낮추고-, 미국 지향적인 중앙은행과 금융 등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한국의 문제의 원인 처럼 느껴지는 정책에 그의 손을 거쳐간 것이다.
우선 간접세의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직접세는 쉽게 말해 돈을 받은 사람이 정부에게 내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반면 간접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렇다.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도 우리가 이용하지만 세금은 VAT라는 제목의 세금이 붙는데 그것이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이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박요인이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러나 조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편의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접세는 책에서 말하듯 경기 하강국면에 실행되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77년을 되돌아보면 한창 발전할 수 있던 잠재성장력이 있었던 시기였고 이렇게 실행된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조세를 늘릴 수 있었겟지만 부의 양극화가 깨어진 상태로 발전하는 방식이 고착화 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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