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협정

목차

1. 형사관할권
2. 민사청구권
3. 미군시설 및 기지사용
4. 노무조항 및 통관, 과세
5. 환경오염문제

본문내용

소파협정을 둘러싼 문제점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심각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일어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에 대한 더욱 강한 반발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우리 주위에는 미군의 주둔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미군주둔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소파협정이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같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점이 불평등하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소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도록 하자.

1. 형사관할권

형사관할권에 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점은 재판권행사의 문제이다. 韓·美 SOFA는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재판권 행사에 관해 "권리 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의사록은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교, 제 35호(1995.9.) SOFA의 改善方向과 韓-美關係 p131-140
國際法學會論叢 한-미 SOFA의 시설 및
구역 관련 조항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개정안 p170-184
國際法學會論叢 한-미 SOFA의 環境關聯條項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p22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