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개혁, 개방에 대한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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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북한 개혁체제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한 한글 워드로 작성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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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지 오래 되었다. 이제 그들이 준 충격도 잊혀져 간다.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쿠바 등 그나마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변혁을 거듭하고 있다. 몰락한 경우든. 현재 변혁을 거듭하고 있든 상관없이 사회주의 체제가 지닌 위기는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몰락하고 있다. 이로써 개혁 개방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북한은 1999년도부터 9년간 지속해 온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행진을 멈추고 5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북한은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 내부에서의 경제회복전략을 수립하고‘ 북한식 경제개혁’ 즉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치체제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는 1998년부터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개혁 개방 전까지 경제회복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며, 대체 에너지 및 원료라도 개발하여 공장가동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과학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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