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갤럭시S3 보조금 사태를 즈음하여 논란이 가열된 단말기 보조금과 보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단말기 보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1.단말기 보조금의 정의
1)정의
2)보조금의 유형
3) 단말기 보조금 제한의 변편
2.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
1) 통신사간 마케팅비 지출
2) 경쟁수단으로서의 보조금
3) 높은 단말기 출고가격
4) 보조금에 영향을 받은 통신요금 분석
5) 보조금경쟁의 결과
6) 단말기 보조금 경쟁 분석
3. 단말기보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영향
4. 대안

Ⅲ. 결론

Ⅳ. 참조문헌

본문내용

단말기 보조금 대란

2012년 8월 말 이동통신 업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2일 출시된 소비자가 994,400원인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S3가 출시 2개월 만에 할부원금 17만원의 가격에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보조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통신사들은 그 여파로 보조금 지급을 줄여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 이후 할부원금 17만원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다음 보조금이 풀리는 시기를 기다리며 휴대폰 구입 시기를 미루고 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까지도 휴대폰 시장이 동결되어있는 상태이다.

2000년부터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휴대폰은 당시의 2세대를 넘어 현재 4세대 LTE통신규격 단계까지 발전을 거듭했다. 2012년 8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서비스 이동전화 가입자 5308만 명으로 2010년 당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4858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결과는 데이터전송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태블릿PC와 DBDM단말기(Dual band dual mode방식의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와이브로 모뎀)사용자가 포함되어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노년층과 유년층의 경우 휴대폰 가입자가 많이 않기 때문에 이미 휴대폰 보급률은 100%를 상회함은 물론 1인당 1대 이상 보유자도 상당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2009년 아이폰3GS로 시작해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만 292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휴대폰은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자 각각의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들은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소비자들은 보통 분실이나 배터리의 수명에 따라 약 2년의 주기로 단말기를 바꾸고 있다. 과거 스마트폰 이전 단말기 시장은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에는 매장에서 구입하다면 거의 공짜로 모델 변경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통신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구입 장려금으로 실질적으로 할인판매와 같은 효과를 낸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사, 2006, 현대시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 출판팀
최성호, 한성수, 안지영, 2005, 단말기 보조금이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통신학회
최성호, 김동훈, 2011,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소비자후생효과, 연구논문
방송통신 위원회, 2012. 08., 유선가입자 통계현황, 방송통신위원회
김용규, 강임호, 2012, 정보통신정책 단말기 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