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논문요약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공시지가제도 개관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2. 공시지가 조사체계

Ⅲ. 감정평가사제도의 변천과 구조
1. 감정평가사제도의 도입배경
2. 감정평가사제도의 변천과정
(1) 감정평가사제도의 이원화 시기(1973년 - 1988년)
(2) 감정평가사제도의 일원화 시기(1989년 - 1998년)
(3)감정평가업계의 공정경쟁체제 촉진 시기(1999년 - 2006년)
1) 한국감정평가협회 설립(1999년)
2) 감정평가법안 형태의 다양화 등(2000년)
3) 우수감정평가법인제도의 도입 시기(2005년)
(4) 감정평가사제도의 공정성 강화 시기(2007년 - 현재)
1)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강화
2)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3)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
4)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5)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3. 감정평가사제도의 구조

Ⅳ.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감정평가사제도의 도입배경

1911년 일제 강점기 토지수용령 제정을 계기로 처음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귀속재산 불하의 감정과 법원 집달관에 의한 감정평가 등이 감정평가의 일부를 형성해 왔다. 그 후 196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의 가치변동이 빈번해 지고, 각종 재화의 다양화․대형화와 국토이용의 효율화 요청 등에 따라 새로운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다른 기관들이 제시하는 감정가격이 가치판단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는 금융 부조리를 낳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통일된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 되었다. 이를 위해 1969년 4얼에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였으나, 감정평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감정평가사의 부족으로 업무미숙과 독점으로 인한 감정평가 업무 과다현상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감정평가사제도는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토지평가사”라는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되었고, 1973년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인감정사”제도도 신설되었다. 이후 양 자격제도의 본질이 중복되고 근본적으로 같은 업무라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9년 「지가공시법」이 제정되어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 제도는 통합되어 “감정평가사”라는 단일자격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2005년 1월 이 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 중 략 >


Ⅳ.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공시지가제도의 과제와 감정평가사 제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시지가 제도를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과의 정합성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시스템과의 정합성이나 적합성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에 육성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업계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과학기술의 진보와의 융합, 그것을 위한 학계 등 연구자와 협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