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분석 - 쟁점이 되는 이슈와 이익집단들의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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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장애인 고용 정책
2.고용정책의 종류와 방향
3. 장애인 고용 현황과 실태
4.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5.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본론
1.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 집단
2. 의사결정자와 이익 집단 고찰
3. 정책 및 법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4. 의사결정자와 이익 집단들 간의 관계 및 전략, 전술
5.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변화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일부 기업체의 기업주들에 의해 부정수급 되었다는 뉴스 이슈화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목표
“ 경제적 사회적 자립
장애인 고용정책 분석

노동은 곧 ‘자아실현 & 소득보장’
사회참여 & 통합 장애인 복지 기본이념
장애인 직업 능력 배양 + 자활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여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 제정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

2004년 개정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할 대상이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90. 1. 1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 도입
의무고용률 ‘90년:1%, 92년:1.6%, 93년 이후:2%’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개정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2) 고용부담금제도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사회연대책임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도입

부담기초금액 근거로 부담액 산출
1. 200~299인(상시 근로자의 수) : 2006년부터 부담금 납부의무 발생(단, 최초 5년간 1/2)
2. 100~199인 : 2007부터 부담급 납부의무 발생(단, 최초 5년간 1/2감면)
3.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이상 2007년 현재)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12.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