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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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출산율 감소
2.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

Ⅱ. 고령화 시대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2. 고령화 시대의 여성문제

Ⅲ.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1.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절감
2. 보육시설 질 높이도록 국가보조
3. 장기 저리 대출로 결혼비용 지원
4. 출산휴가?육아휴직제 정착지원과 육아수당 제도 도입
5. 불임 진단?치료비 정부에서 지원

본문내용

Ⅱ. 고령화 시대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지난 40여 년간의 출산율 변화추세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1960-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정부 주도하의 가족계획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1980년대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 지원시책 및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출산?혼인?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 변화 전반과 관련되어 있고, 가족이 속한 사회의 구조적인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즉 , 현가족제도하에서 출산의 선결조건인 결혼연령의 상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남성들의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성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초래하여 출산력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또한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활과 노동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를 여성 개인의 희생으로 맡겨지는 결과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은 선택, 일은 필수라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 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부여, 젊은 세대들의 맞벌이 선호, 고비용의 자녀 양육비 부담 등 다양한 이유들과 맞물리면서 취업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 후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및 무자녀 가족의 증가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4)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중 가임 연련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M자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출산과 양육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저출산의 원인은 가족 및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구조적 현상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출산육아정책｣, 2005. 5
국정브리핑, 2005. 5.2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4
김승권, “저출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나라경제｣, 2003
노동부, 보육실태조사, 2004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p.5-6
서울아산병원, <최근 4년간 살아남아 퇴원한 69명 분석>, 2005
여성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출산휴가>, 2005
장하진, ｢고령화시대 여성정책｣, 2003, p.89-90
전광희, 충남대 저출산 정책 선호도 조사, 2005
조신일보, 2005. 1.20
조선일보, 2005. 6.5
중앙일보, <프랑스의 저출산 방지 대책>, 2004. 10. 1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