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종중재산문제

목차

I. 딸들의 전쟁
가. 사건의 개요
나. 사건의 쟁점
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의 모색

II. 대법원의 판례
가. 대법원 92.12.11 선고 92다18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 대법원 1996. 3. 12, 94다56999, 소유권이전등기.

III. 종중의 의의
가. 종중의 법적인 지위
i) 종중의 의의
ii) 종중의 법적 지위
iii) 종원의 자격
iv) 종중의 대표 관계
v) 종중의 재산
vi) 등기 능력
나. 총유의 개념

IV. 비 판
가. 종중의 재산 매각이 종중 차체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바람직한 종중 재산의 처리 방법
다. 아직 우리는 부계 중심 사회

본문내용

나. 사건의 쟁점

일련의 소를 야기한 딸들의 전쟁의 원인은 전통적 관습과 이를 인정한 대법원의 종중의 규약에 대한 출가 여성들의 항의 및 그에 따른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요구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출가 여성을 지지하는 의견과 그 반대인 의견이 있다. 먼저 출가 여성을 지지하는 의견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딸들의 전쟁’ 은 외양상 재산 분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여성들의 ‘권리 찾기’ 또는 ‘제자리 찾기’ 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측과 여성계의 의견이다. 이들은 상속 등 우리 가족 제도의 전반에서 이미 형식적으로는 법적 평등이 이뤄졌는데도 유독 종중만은 ‘옛날’ 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성주 이씨 이명자씨는 “사회적으론 여성이 이미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섰는데, 종중은 유독 남성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며 ”출가 여성이 조상 제사를 안 모시거나 묘소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종중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 라고 주장한다. 또한, 안동대 이덕순 교수 는 “남성이 주도했던 봉 제사나 묘소관리 같은 종중의 전통적 역할보다 친족 간 복리 증진과 친목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