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 정부와 NGO의 파트너쉽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2.12.0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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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와 NGO의 파트너쉽의 유형
2.정부와 파트너쉽의 유형에서 정치·경제 분야가 취해야할 방향
①현재 우리나라의 정·경 분야의 관계유형과 그 변화
②우리 조가 생각하는 경제·정치 분야의 NGO의 파트너쉽 방향
3.NGO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
①현재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유형
②현재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의 비교
③새로운 유형의 제시-독립재단을 통한 정부지원 모델
④최종의견
본문내용
②우리 조가 생각하는 경제·정치 분야의 NGO의 파트너쉽 방향
시민사회의 주요 결사체인 NGO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NGO는 시민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시민운동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 확대를 견제하고 권력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판·견제적 성격을 고려 할 때 경제·정치 NGO단체들은 자율형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정부로부터 독립된다면 NGO의 재정이라는 문제가 발목을 붙잡는다. 특히, 참여연대나 경실련을 제외한 다른 소규모 단체들은 회비 모금의 어려움이라던가 법인격 취득의 어려움으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형을 취하면서 정부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우선은 현재 정부지원의 유형을 알아본 뒤, 다른 대안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