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 - 고조선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까지의 법률을 폭넓게 다룸

소개글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와는 다르게 고조선, 고조선 이후(삼국시대 등),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까지의 헌법 또한 다루었습니다. 해방 이후 헌법 개정에 대한 레포트와 자료는 많지만 그 이전의 헌법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수 많은 참고 서적과 논문, 웹사이트, 옛 신문을 탐독하여 1달 동안 고생고생하며 만든 레포트로서, 가격 값 만큼의 만족도를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3

Ⅱ. 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법률·································································3
1. 고조선의 법률 · 3
2. 고조선 이후 국가들의 법률 · 4
3. 중세 우리나라 법률 · 5
4. 근세 우리나라의 법률 · 5
5. 결론 · 6

Ⅲ. 근대 우리나라의 법률·········································································6
1. 서설 · 6
2. 대한 제국 시기의 헌법 · 7
3.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법률 · 8
4. 결론 · 10

Ⅳ. 해방 후 미군정기(美軍政期) 우리나라 법률·········································11
1. 해방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 11
2. 친일파 처분 및 식민 잔재 청산 · 12
3. 미군정기의 법률 · 13

Ⅴ. 대한민국헌법의 제정········································································13
1. 헌법의 제정과 내용 · 13
2. 헌법 제정의 문제점 · 14
3. 헌법 외 법률들의 문제점 · 16

Ⅵ.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16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 16
2.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 · 18
3. 제3차 헌법개정(의원내각제로의 개헌) · 20
4. 제4차 헌법개정(부정선거관련자 처벌 개헌) · 21
5. 제5차 헌법개정(5.16 군사쿠데타 개헌) · 22
6. 제6차 헌법개정(박정희 3선 개헌) · 23
7. 제7차 헌법개정(유신개헌) · 24
8. 제8차 헌법개정(12.12 군사쿠데타 개헌) · 26
9. 제9차 헌법개정(6.29 선언 개헌) · 27

Ⅶ. 결론·······························································································29
1. 느낀점 · 29
2. 아쉬웠던 점 · 29

본문내용

초 록
헌법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면 먼저, 헌법 개정의 역사부터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개헌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헌법의 개정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법률들 - 고조선 시대부터의 - 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 헌법 개정의 정신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근대 이전의 우리나라 법률은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우리 법사상의 근본체계는 사람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중국법을 계수하고, 유교사상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근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근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법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복고주의적 개혁의 성과물인 대한국국제에 의하여 그 노력은 좌절되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군주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헌법이 탄생하게 된다. 일본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강제 점령당한 후에는 일본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의 헌법 질서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행된 법제는 우리의 고유법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은 꼴이 되어 그 법의 적용상 허점이 많았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은 그 목적 자체가 해방이 아닌 점령이었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사상의 독립과 자주성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미군은 조속한 체제의 안정을 원했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도 일본의 법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군정기 이후 1948년 제정된 헌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일단 헌법을 제정하고 보자라는 인식과 헌법 제정 과정 내에서의 혼란, 헌법제정권력의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헌법은 이전의 헌법, 속칭 구민법과 그 내용의 거의 대동소이하였고, 이는 해방 후에도 일본의 법사상에서 벗어나 자주적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