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정책_사회복지산업,해외사례비교,복지사회

소개글

계층정책_사회복지산업,해외사례비교,복지사회

목차

Ⅰ. 서론
1. 계층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계층정책에 관한 법
3. 외국과의 비교(스웨덴)

Ⅱ. 본론
1. 구체적 정책
2. 새롭게 부각되는 계층 ‘폴리슈머’
3. 대선 후보들의 계층정책

Ⅳ. 결론 - 계층정책의 대안
1. 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
3.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
5. 보육정책
6. 세제정책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계층정책의 개념
- 정치 과정의 산물로서 공공목표의 달성, 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활동 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2.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계층정책에 관한 법

1)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극단형 복지국가 스웨덴이 주는 교훈, Peter H. Lindert(2006)
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 비교, 김성이(1996)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사이트 ‘다누리’: www.liveinkorea.kr
보건복지부: www.mw.go.kr
통계청: 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