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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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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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로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東南-國家聯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은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이다. 매년 11월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세안은 현재 거대한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창설된 아세안은 오는 2015년까지 유럽 연합과 맞먹는 정치·경제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8년 12월 15일 지역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역사적인 "아세안 헌장"을 발효시켰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아세안은 앞으로 유럽 연합처럼 단일 공동체로 통합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 략>

o CEPT의 관세인하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개국가 또는 ASEAN 역내 부가가치 비율의 누계가 40% 이상이어야 가능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역외국 제품이 관세가 거의 없는 싱가포르를 거쳐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내 고부가 가치비율을 요구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측의 요청에 따라 상기 원산지 규정으로 합의

2) 비관세장벽 철폐

o CEPT 협정 제5조는 CEPT 협정의 시행과 병행하여 CEPT 협정대상품목에 대한 모든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관세인하 종료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여타 비관세 장벽도 철폐
※ NAFTA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자외 자본, 금융,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환경기준, 분쟁처리기준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나 A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와 일부 비관세장벽의 철폐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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