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_차별,불평등사례

소개글

평등과_차별,불평등사례

목차

1. 평등
1) 평등의 개념
2)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3) 기회의 평등한 접근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1)평등의 개념
(1)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산술적평등
(결과의 평등,
numerical equality)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
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
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비례적 평등, 형평성
(공평,
proportional equality)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평등

<중 략>

특히 찬성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인격과 결부시키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표심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동성 결혼자들이 취업, 승진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오바마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헌법의 ‘결혼수호법’을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부는 각 주가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증가 추세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은 네덜란드(2001년)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이 사실상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다르다. 동성결혼과 관련한 연방법률인 혼인보호법은 동성혼 부부에게 연방차원의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뉴욕 버몬트 매사추세츠 등 6개 주에서도 동성혼 부부들은 수많은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뉴저지주 등 동성결혼 합법화가 혼란을 겪으면서 어정쩡한 상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