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정치이슈][사회문제 정치공세][네거티브][NLL 북방한계선 논란 쟁점의 이유와 NLL 논란사태에 따른 시사점 및 고찰][NLL 노무현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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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정치이슈][사회문제 정치공세][네거티브][NLL 북방한계선 논란 쟁점의 이유와 NLL 논란사태에 따른 시사점 및 고찰][NLL 노무현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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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상대방 대선후보에 대해 무분별한 공격을 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남북한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NLL 사태는 논란의 쟁점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진실논쟁이 한창이다. 노전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그 같은 발언을 아니 했다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다. 한편으로는 과연 노전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는 바이다. 그러나 본 필자는 노전대통령의 발언 진위여부는 따지고 싶지 않다. 이 같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냐는 것이다. 아무리 남북문제라 하지만 엄연히 두 국가간의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의 대화록까지 공개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예의가 아니다. 과연 어느 국가가 우리와 정상회담을 하려하겠는가? 설령 정상회담이 성사되어도 정상들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나라는 필요에 따라 정상회담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공개하며 정치에 이용하는데, 훗날 나에게도 어떠한 타격을 줄지 모르는 발언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자기 검열속에 대화를 할 것이다. 아니면 녹화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확인 하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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