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암동 재정비촉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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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 : 대구시 정비사업 관련지구
서울시 뉴타운사업 관련지구

3 . 설문조사 개요
도시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문제의식 파악
대구시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도출

조사목적
조사대상 : 도시계획 전문가 (공무원, 연구원, 도시계획 관련회사 직원)
조사방법 : 일대일 면접조사, 이메일 발송
조사기간 : 2007년 10월 16일 ~ 10월 29일 (14일간)

조사방법 및 기간

조사 주요항목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평가
재정비촉진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조사표 배포 및 회수현황
배포 : 교수·연구원, 도시계획 관련 민간회사, 공무원 등 총 150명
회수 : 교수·연구원 18명, 민간회사 51명, 공무원 33명 (총 102명 응답)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체계
Ⅱ.
1.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체계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사업)
3.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뉴타운사업)
4.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사업)

1 .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체계

도시정비 관련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직접적인 법률 : ① 2003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② 2006년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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