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이어도 영유권 문제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소개글

이 글에서는 한․중간 이어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이어도의 현황, 한․중간 갈등의 발생원인 및 경과를 살펴보고,
양국의 주장 내용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어도 개황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1. 이어도 개황
2.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3. 이어도의 법적 지위
4. 해양과학기지 설치 현황 및 근거 등

Ⅲ. 이어도 영유권 문제 발생원인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1. 발생원인 및 경과
2. 영유권 문제의 근본 원인
3. 한ㆍ중의 영유권 주장 근거
4.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Ⅳ. 이어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1. 중국의 국경문제 해결 관행
2. 기존 정부 대응방안의 한계
3. 3단계 분쟁해결 프레임 구상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중국의 ‘이어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본격화했다. 중국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 주장하며 “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을 하겠다”고 밝혀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도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안보 불안감까지 조성한 이번 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강대국을 자처한 중국의 위신을 스스로 추락시킨 자충수가 될 것이 뻔하다.

<중 략>

3. 한ㆍ중의 영유권 주장 근거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암초로 국가의 특정 관할 수역을 갖지 않는다. 특히 이곳은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어 영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영유권이나 주권이 행사된다는 중국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국제법상 정확하지 않은 논리이다. 결국 이어도 문제의 본질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경계의 획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곳은 EEZ의 경계 획정에 의해 어느 쪽 수역이 되는지가 문제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 원칙, 즉 형평의 원칙은 설득력이 없다. 한·중 양국의 중간수역은 대부분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중시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적 타당성을 갖는다. 국제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국제법적 근거에 입각해 중국과 해양경계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중 략>

3. 3단계 분쟁해결 프레임 구상

위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는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제3자적 해결방법을 최종적인 수단으로 하는 양자간 분쟁해결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원을 분쟁해결 프레임워크의 최종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전(前)단계인 협상이라는 것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많은 경우 정의 대신 결국 국력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