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인하여 갑 소유의 목재가 을 소유의 대지 위로 흘러들어가 그 곳에 쌓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홍수로 인하여 갑 소유의 목재가 을 소유의 대지 위로 흘러들어가 그 곳에 쌓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점
2. 학 설
3. 판례
4. 검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점
이 사례는 갑의 물권적 반환청구권(제213조)과 을의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에 대립ㆍ충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목재의 반환 내지 대지의 방해배제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적극적 행위청구권인가 아니면 소극적 인용청구권인가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학 설
1) 행위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물권의 실현을 위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비용도 항상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입장은 반환청구권과 방해청구권이 경합ㆍ충돌하는 경우에 청구권을 먼저 행사한 자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현재의 점유자가 자기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보는 소유자책임설과, 방해상태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행위청구권설에 따라 상대방이 비용부담의 귀속 주체가 되나,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는 인용청구만 가능하다고 보는 책임설, 비용부담의 문제는 평면을 달리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43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변제비용부담설도 있다.

참고 자료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