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관하여,국민연금고갈문제,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관하여,국민연금고갈문제,국민연금

목차

*서론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안정성의 문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본론: 문제 원인 분석
1) 국민연금의 현주소- 기금 고갈 문제
원인의 문제 분석 (도입 당시, 연금개혁)
2) 해결방안 모색 (선진국의 사례 등)

*결론
1) 전문가들의 견해
2) 우리 조 나름의 의견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 확산
-1998년 들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 1차 국민연금법 개정(1998)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실패
(소득대체율 70%-> 60%로 인하, 그러나 보험료율은 기존으로 유지하면서 개혁 후에도 보험료의 최대 5.7배에 해당하는 급여 보장)

-1차 개혁이후 9년만인 *07년 7월 국민연금개정안 통과
; 급여수준 변경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 조정)
보험료는 현행수준을 유지(소득액의 9%)하되,
소득대체율 60%-> 50%로 인하, 2009년부터 매년 0.5%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변경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여 조속한 개혁이 요구됨.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급여 지출은 크게 증가하지만, 수입이 이를 뒷받침 불가. (2060년 고갈 예상, KDI)

도입 당시,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노태우 정부의 재정 충당을 위해 탄생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 졌기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전 보건 복지부 김근태 장관


‘底부담-高급여 체계’
-다단계식업체식의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도입 당시, 고령화 추세 가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가입자 유인을 위한 ‘底부담-高급여’ 방식으로 설계된 기존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오늘날 재정 고갈의 위기를 초래.

‘底부담-高급여 체계’ 문제
>> 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 <<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공공재 공급 시, 누가 그 혜택(편익)을 보게 되는 지, 그리고 편익이 공급비용을 초과하는 지를 분석.

국민연금 문제의 경우, 미래(장기적) 가치 산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제도를 도입한(현재가치에만 머무름) 데에서 그 원인이 근본함.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증가로 이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