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보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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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생배경과 우리나라의 배경

3. 보험 적용대상 및 범위

4. 급여종류

5. 내가 생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점

6. 참고문헌

7. 추가내용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재해보상요건이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며, 둘째는 실질적인 손해액과 관계없는 손해액의 획일화, 셋째는 보상책을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지도와 벌칙 등을 통한 간편한 청구제도 등이 전제된 것이다. 이때 고용주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산재보상 책임을 전체 고용주에게 공동으로 분산시킨다. 또한 이와 같은 분산은 산재보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가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생배경과 우리나라의 배경
산업화가 본격화 된 19세기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산업재해의 문제점과 기업 활동을 위한 근로자 관리의 목적으로 산재보상이 산재보험으로 보장되기 시작되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국가에서는 고용주가 재정을 전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개정판), 고명성 等 3名,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