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또는 양해각서(MOU) 체결 주요 내용

소개글

업무협약 또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MOU 관련 기본 사항
가. MOU의 의의․법적 효력
나. MOU와 일반계약서의 차이점

2. MOU 체결 절차
가. 양 기관 간의 의사교환
나. 실무자 접촉 및 MOU 내용 상호 검토
다. 협약식 일정 및 방식 협의
라. 협약식 개최
마. 사후 조치

3. MOU 조문별 기재 내용
가. 서 문
나. 조 문
다. 서명문 : 협약일자, 협약 기관장 서명

본문내용

업무협약(MOU) 체결 주요 내용

1. MOU 관련 기본 사항
가. MOU의 의의법적 효력
좁은 의미
- 국가간 계약 체결에 앞서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체결, 양해각서로 불림
-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
- 법적 강제성은 없음
※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지금은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음.

(중략)

조 문
- 기본사항 : 업무협약의 목적, 업무협력의 범위
- 필요한 경우 : 협약내용 홍보, 실무위원회 구성, 비밀유지, 유효기간, 기타(비용분담, 추가협의사항 등)사항 기재
서명문 : 협약일자, 협약 기관장 서명
※ 업무협약서의 서식과 내용은 특별히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예시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여 조문을 구성하게 되면 협약서 내용이 될 것임. 다만 그 협약서만의 특이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업무협약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양 기관의 실무자 등의 협의에 의해서 조율되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