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에 나타난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점을 토론해 보세요.

소개글

기초노령연금법에 나타난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점을 토론해 보세요.

목차

Ⅰ. 서설

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의 의의
1. 개념
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의 발전배경.

Ⅲ.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의 내용.
1.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의 이론적 모형.
2. 다층적 공사연금의 유형.

Ⅳ. 우리나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1. 우리나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2. 우리나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
3.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수단.
4. 우리나라 노후소득체계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우리나라는 1999년 노인인구가 7.1%(337만 명)로 고령화사회 진입했으며, 앞으로 20년 후인 2020년경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1). 이러한 추세에서 국민연금제도 도입 20여년이 지난 지금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이에 반해 장래에 연금재정을 부담할 노동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현행 소득대체율을 60%에서 이행기간을 거쳐 2028년에는 40%로 낮아지도록 하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연금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이제 노후소득은 하나의 소득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복수의 공적,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다층적 공사연금(公私年金)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관점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연구할 실익이 있다.

<중 략>

우리나라의 다층적노후소득보장 체계는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2008년부터 20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치 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그 의미가 커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사적 연금, 즉 개인연금에 의해 노후소득보장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꾸준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형국에서 또한 지금도 급여의 수준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이 커진다면 노후소득보장 또한 빈부격차가 심화 될 것이다.

물론 사적연금을 통한 개인의 노후준비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라는 점에서 강제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공적연금의 구조개선에서 답을 찾지 않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권장한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