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_제주대_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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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보험론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 강의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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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2009년~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하라. (필수교재참고)

1. 2009년 달라진 보험 제도
1) 자동차 책임보험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에서 1%로 인하(2009년 1월 1일부터)
-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에서 1%로 2.4%p 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조치로 인해 1,700만

<중 략>

3. 보험의 종목
1) 상해 보험 :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2) 질병 보험 :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
3) 간병 보험 :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종목.

4. 각 보험의 특징
1) 상해보험의 특징
- 보험사고 : 상해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사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는 구분된다.
- 보험 가액 :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가치를 정하기 어려워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이 없는 것이 원칙
- 대위권 : 현행 상법상에는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상해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있으나, 실제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대위권 조항이 없다.

2) 질병보험의 특징
- 계약의 무효
질병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참고 자료

황정봉(2010). 『보험학원론』.대왕사.
이재복 양해일 공저(2010). 『보험계약법』.두남.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보험연수원. http://www.in.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