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이해 ppt 발표자료

소개글

소득보장정책론 수업에 발표한 공적연금의 이해 ppt 자료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최신의 따근따근한 자료에요. a+ 받았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목차

제1절 공적연금의 발생배경과 발전과정

제2절 공적연금의 목적·원칙·역할

제3절 공적연금의 제도유형

제4절 사적연금의 발전과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제5절 공적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공적연금의 발생 배경과 철학
독일 비스마르크 1889년, 노령·장애보험
강제가입의 기여형 공적연금, 70세(1961년, 65세 인하) 수급
급여수준 최저생계비 밑도는 수준, 고령근로자 임금보조금 성격
독일 경제 효율성 높이기 위한 근로자 복지 개선
사회민주당 급진주의자 주장 견제, 근로자 환심 사기
질병보험(1883년), 산재보험(1884년), 실업보험(1927)
⇒ 사회보험 체계 완성

2.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초기 공적연금의 유형-군인, 공무원 대상 특징
고대로마: BC 201년, 미르토스, 군사비용 강제차입, 종신연금 형태로 갚음
로마: 군인연금, 공을 세운 군인에게 퇴직수당 연금 지급
중세시대: 신부, 군인, 공직자, 왕과 귀족 측근 일부 계층 대상 연금
1670년: 영국 해군장교 연금
1789년: 미연방정부, 상이군인 연금
1857년: 뉴욕정부 경찰관 연금

참고 자료

김성숙.2008. 공적연금의 이해Ⅰ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