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중국은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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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장미빗 경제전망을 비판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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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30여년 만에 근대화를 이루었다. 한강의 기적이 그것이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모든 부분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도 있었고, 도시.농촌간의 빈부차도 크게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발전은 지역이기주의를 불렀고, 대기업의 횡포, 정격유착, 공작사회의 부패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지금의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에 따라 중국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그 만큼의 사회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몇 배, 몇 십 배에 달하는 인구와 땅에서 생겨나는 문제이므로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약 12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다. 이것이 중국의 가장 큰 힘이 되지만, 통계에서만큼은 예외로 불리하게 작용된다. 중국은 교육과 의료 등 사회 복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공산당 정권의 정책실패와 부정, 비리로 재정 능력이 부족해 졌고, 결국 이러한 복지 혜택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교육과 의료부분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열악한 세계 최악으로 나타난다.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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