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경제민주화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제민주화란?

2. 정당별 경제민주화 공약

3.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01
경제민주화의 배경
헌법 제 119조 1항
헌법 제 119조 2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음

01
경제민주화의 배경
시장을 지배하고 적정한 소득분배를 반대하는
기득권층과 기업가들, 그리고 극우파 인사들

학자, 기업인, 정치인, 다수의 언론까지 포함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능력

헌법의 정신이나 조항들마저 무시되고
그들만의 대한민국 공화국이 건설되는 중임

자유와 창의 말살, 소득분배 유지 불가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

02
경제민주화의 의미
- 국가적인 지원, 실패를 안아주는 사회, 계층간 이동의 자유
-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감독 시스템 필요
- 정상적 기업활동 지원, 불법을 차단, 처벌 시스템 필요

02
경제민주화의 의미
즉,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다 넓은 기회를 보장 받고
일부 특정 집단에 의해 경제력이 남용되거나 독점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03
경제민주화의 영향
대선 정당별 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기업의 순환출자금 한도 제한
-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한
- 중소기업과 상생 위한 제도 마련
- 오너일가 문어발식 기업확장, 상속 제한
-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한
- 비 정규직 정규직 전환
- 기업의 탈세 조사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대선 정당별 정책에 영향을 끼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