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포퓰리즘과 복지의 확대
- 최초 등록일
- 2012.07.0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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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이 협약은 최근에 맺은 것이다. 총선을 의식하고 이런 협약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을 다 읽어보면 내용이 아주 좋고 꼭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함이 묻어난다. 이 좋은 것들을 위한 비용을 결국 누가 댄단 말인가? 민주통합당에서 이 비용을 부담한단 말인가?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고 만다. 물론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부분에서 조금은 희망이 되긴 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10번은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최근 몇 년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이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약화 및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심화된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요소 증가로 복지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