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

목차

Ⅰ. 서언
Ⅱ.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
1.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그 다양성
1)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2) 그 흐름 속에서의 다양성
2. 제3의 길, 그리고 신자유주의
Ⅲ. 생산적 복지, 그 한국적 맥락
1. 한국 자본주의 변동에 대하여
2.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3. 생산적 복지의 위치
Ⅳ. 결언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가 1999년 3·1절 경축사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고, 현충일 기념사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 구상을 내놓았고, 그 뒤 후속대책으로 세제개혁위원회, 신고용창출위원회, 적극노동시장위원회, 국민최저생활추진위원회 등 4개 정책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혔으며, 이러한 흐름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1999년 11월말에 발간한 단행본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구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책과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국민연금의 전국민확대, 노동정책의 근로복지중심으로의 전환의 네 가지를 내놓았다.
생산적 복지는 '효율과 형평, 경제성장과 국민복지는 상이한 원칙을 중시하지만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서는 국민의 안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지극히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시장과 복지의 연계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구호차원을 벗어나 ....,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실천적으로 배치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국민적 합의'의 필요를 강조하며 사회 통합적 정책의 기능으로 자리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가 국정이념으로써 획기적인 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키겠다는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네 가지 정책과제들의 혼란과 변화의 미비함을 보임에 따라 생산적 복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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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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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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