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의 차단 문제로 살펴본 망 중립성의 과제- 카카오의 보이스톡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의 차단 문제로 살펴본 망 중립성의 과제- 카카오의 보이스톡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1. 들어가며

2. 망 중립성 원칙
가. 망 중립성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반
나. 미국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다. 망 중립성의 5대 과제와 기대 효과
1) 이용자 선택권의 보장
2) 기술적 중립성 보장
3) 공정경쟁의 보장
4) 망제공자의 책임 제한
5) 망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보장

3.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둘러싼 갈등 및 그 해결책
가. 보이스톡을 둘러싼 갈등
1) 업체 간의 갈등
2)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
나. 해결책

4.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줄여서 m-VoIP)를 놓고 서비스사인 카카오와 이동통신사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카카오는 이동통신사들이 ‘고의로 m-VoIP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보이스톡’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통신 업계와 서비스사의 분쟁을 넘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애플이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6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동전화번호와 애플아이디를 통합해 페이스타임이나 아이메시지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다. 친구가 아이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맥북이나 아이패드 등 다른 애플 기기에서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를 상징하는 ‘전화번호’없이도 문자 메시지는 물로 음성통화, 영상통화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눈 앞의 수익모델 지키기 급급했던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존재 의미 자체를 고민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SNS는 지인들 간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유료 문자서비스가 SNS에 의해서 구축되는 현상을 걱정하게 되었다. 또한 SNS가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전통적인 음성통화와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라이센스 없이 기존의 통신사 고객들을 상대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역시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참고 자료

망 중립성과 소비자 이슈(이경아, 2012. 3. 30.)
‘멘붕’이동통신사, 보이스톡 허용해도 안 망한다(오마이뉴스, 2012. 6. 15.)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망 중립성의 5대 과제(차재필, 2010. 7. 13)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점(김남심, 2011)
‘보이스톡’ 놓고 카카오 VS 이동통신사 다툼 ‘점입가경’(스포츠동아, 미디어다음, 2012. 6. 14.)
`보이스톡` 4가지 논란, 콘텐츠 산업 망친다는데…(이투데이, 2012. 6. 18.)
보이스톡 논란에 시민사회도 술렁(뉴시스, 2012. 6. 18.)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SNS의 확산과 망 중립성 문제(박종수, 2012)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SNS의 확산과 망 중립성 문제(박종수, 2012)
카톡이어 애플마저... 이동통신사 ‘페이스타임 쇼크’(오마이뉴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