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은 앞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최초 등록일
- 2012.06.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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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분에에서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대한 내용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준비하였다.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
1. 인구교령화와 저출산의 원인
1)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원인
2)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점
3)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
4)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5)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7% 이상은 고령화 14% 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 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을 정의할 때 연령에 따른 정의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노인 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한 반면,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연금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가 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가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정 외, 2011)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중 략>
현재 사립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예산 문제로 신규로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극소수에 불과 하니 정부의 보육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12년부터 만2세 만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정책을 갑자기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액 무상이 아닌 공공시설 이용기준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부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교사교육이나 프로그램 행정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모든 물가는 상승하고 최저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보육료는 정부에서 동결시키고 지도 점검에 감사에 수없이 많은 점검 보고를 해야 하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양질의 보육이 좋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출산 휴가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대부분 공보육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며 육아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통계자료, 사회복지개론(김은정, 박선영,이신영 공저) 청목출판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