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라리온의 내란에 대한 인도적 간섭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소개글

시에라리온의 내란에 대한 인도적 간섭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소논문 형식입니다.
소논문이지만 논문의 형식을 그대로 갖췄기 때문에 논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목차

.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Ⅱ. 시에라리온의 배경과 내란 ··············································································3
1. 시에라리온 국가에 대한 소개 ········································································3
2. 내란의 정의 ································································································4
3. 시에라리온의 내란과 주변국가 간의 관계 ·······················································4

Ⅲ. 국제법적 인도적 간섭 ····················································································6
1. 인도적 간섭의 정의 ·····················································································6
2. 인도적 간섭의 배경 ·····················································································7
3. 인도적 간섭의 정당성 ··················································································8

Ⅳ. 결론 ············································································································9

Ⅴ.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범위


국제법 강의시간에 를 시청하게 되면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보석들이 어디서 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닌 것이라곤 TV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들뿐이었다. 가령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값을 매길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물건이다,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시청하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다. 광고에 나오는 문구와 같이 값을 매길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물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귀중한 사람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내 자신만 탓할 뿐이었다.
이미 수 십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피의 전쟁은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상징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고난은 끝이 없다. 종족 분쟁, 종교 갈등, 연속되는 쿠데타 등 정변과 이에 따른 빈곤으로 신음해온 아프리카는 세계1차 2차 대전을 겪은 식민지의 유산이며 냉전의 유산에서 발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50년대와 60년대 차례로 독립했지만 수세기 동안 유럽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의 사상들이 남아있어 독립을 달성함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식민지 유산은 쉽게 청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식민지배 당시의 지배층-피지배층간 반목, 종족간의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갈등에 참여되는 자들은 그 국가의 힘없는 아이들뿐이였다. 난민, 전쟁고아, 병든 아이 세계적으로 약 700만명에 이르는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죽는 어린이의 2/3 가량이 아프리카 어린이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가장 어릴 경우 일곱 살이나 여덟 살까지 포함되는 전 세계 30만명의 어린이 병사 중 약 12만명이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과연 해당 국가 내에서만 일어난 일인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자국의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문하게 된다. 또한 자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국 내의 문제를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타국이 개입을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영화 속 배경이 된 시에라리온의 상황과 주변국들의 문제점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간섭이 당연하게 옳은 일인가? 옳다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스스로가 재생할 수 있게끔 보조만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들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시에라리온의 배경과 내란


1. 시에라리온 국가에 대한 소개

시에라리온 공화국(Republic of Sierra Leone, 표준어: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 대륙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기니와 라이베리아에 인접한다.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작은 나라의 하나로 71,740 km2의 면적이며 인구는 약 6,296,803 명이다. 시에라리온의 국기인 초록, 하양, 파랑의 삼색기는 각각 자연, 정의, 평화를 의미한다. 프리타운은 수도, 정부의 소재지이자 가장 큰 도시를 가지고 있다. 시에라리온은 1827년에 설립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포라 베이 컬리지 (Fourah Bay College)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 항구 엘리자베스 2세 부두 (Queen Elizabeth II Quay,QE II Quay,Deep Water Quay)가 있다. 이로 인해 ‘서아프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린다.

1833년 영국에서는 성공회 신자인 윌리엄 윌버포스등의 인도주의자들의 노예제도 반대운동으로 노예제도가 금지됨으로써 해방노예를 식민시켰는데, 그 명분은 해방노예의 자치국을 만든다는 데 있었으나 실제로는 해방노예들을 이주시킨 식민지를 특허회사의 식민지 경영에 이용하고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킨다는 의도가 있었다. 해방노예의 자치령의 이념은 수도 프리타운(Freetown)에 그 면목이 약간 남아 있을 뿐이다. 시에라리온은 이전에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집으로서 프리타운이 시에라리온 회사에 의해 설립되었을 때인 1792년까지 대서양 무역의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
1808년, 프리타운은 영국 국왕 식민지 (Crwon Colony)가 되었고, 1896년 시에라리온의 내부는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고 1961년에 영연방국으로 독립으로 1971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7년간 집권한 시아카 스티븐스의 후계자로 1981년 군사령관 조세프 모모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비동맹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영국과 밀접하다. 산업은 원래 코코야자와 기름야자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나, 근년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철광 등의 산출로 광업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다이아몬드는 산출고가 33만 9,000캐럿으로 수출의 45%. 무역은 주로 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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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근, 이재완, [국제법] 삼우사 2010
그레이 캠벨, [다이아몬드 잔혹사] 작가정신 2004
조셉 나이, (Joseph S. Nye, Jr),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출판사 2011
린다 파술로 [UN 리포트 : 유엔 내부에서 바라본 유엔 이야기] 21세기북스 2011
존 아일리프, [아프리카의 역사] 이산출판사 2002
에릭 홉스봄, 안토니오 폴리토 [새로운 세기와의 대화] 끌리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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