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경제 report#4) 한미FTA와 채권 투자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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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투자챕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한미간 투자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한다.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유치하자는 데 있는 만큼, 한미FTA 투자챕터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정책수단 그 이상은 아니라 하겠다. 한미간의 투자 현황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우선 양적으로 미국의 대한 투자총액이 한국의 그것을 압도하고, 미국의 대한 FPI는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FPI는 주로 미국의 장기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데 반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장기 안정형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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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FTA투자챕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한미간 투자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한다.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유치하자는 데 있는 만큼, 한미FTA 투자챕터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정책수단 그 이상은 아니라 하겠다.
한미간의 투자 현황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우선 양적으로 미국의 대한 투자총액이 한국의 그것을 압도하고, 미국의 대한 FPI는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FPI는 주로 미국의 장기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데 반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장기 안정형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투자현황으로부터 정부의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즉 미국의 대한투자가 단기 이윤추구적인 포트폴리오보다,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의 건전성 투자 즉, 그린필드형이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투자챕터 역시 이러한 한미간 투자불균형 구조로부터 도출된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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