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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2009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경제의 불황이라는 이유를 들 수도 있지는 지자체 본연의 도덕적 해이, 안이함, 비효율적인 측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지방재정위기에 관하여 선제적인 예방과 실제 파산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지방재정파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을 파악한 뒤 해외유사제도를 통해 시사점과 제도와 지방재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1.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며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을 인정받아 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체제이다. 이재원, 「지방재정 위기 관리 방안」, 『지방자치』, 통권265호, 2010, 미래한국재단 p. 1.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에서 벗어나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예산편성과 지방 조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도지사나 시장은 예산과 조례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권오성,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004, 한국행정학회

목차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2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2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3. 지자체들의 재정위기 원인 3
II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4
1. 파산의 정의 4
2.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 4
3. 지방재정위기와 위기관리제도 5
III 해외유사제도의 분석 7
1. 미국 (세 가지 지방재정 재건제도를 중심으로) 7
2. 일본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법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8
IV 지방재정파산제도와 재정의 개선방향 9
1. 해외유사제도의 시사점 9
2.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10
3. 맺는 말 11
※ 부록 12
※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며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을 인정받아 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체제이다.1)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에서 벗어나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예산편성과 지방 조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도지사나 시장은 예산과 조례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2)
이때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기능을 하는 것이 분권화된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정은 첫째 지방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보다 합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다수인 경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공급에 따른 편익과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공급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3)4)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5)

참고 자료

단행본
강태구, 『주석지방재정법』
서정섭,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10,
정창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2010.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주최 공법 국제학술대회 “공법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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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004, 한국행정학회
김인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06
남황우, 유바라시 재정파산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07
문병효,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12
법무부, 「미국파산법」, 『법무자료』 제 218집, 1998.
이승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2011.8
이재원, 「지방재정 위기 관리 방안」, 『지방자치』, 통권265호, 2010, 미래한국재단
장용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12
Anthony G. Cabill and Joseph A. James, 「Responding to Municipal Fiscal Distress : An Emerging Issue for State Government in the 1990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anuary/ February, Vol. 52, No.1m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