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현황, 등급판정기준, 재원조달, 급여의 종류, 급여수가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현황, 등급판정기준, 재원조달, 급여의 종류, 급여수가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 및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 재원조달, 급여의 종류, 급여수가체계
1) 등급판정기준(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2) 재원조달
3) 급여의 종류(법 제23조)
4) 급여수가체계(법 제28조)
4. 노인장요양보험의 문제점
5. 노인장요양보험의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등급 인정자(1~3등급)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8년 7월 146천명으로 노인의 2.9%였으나, 2012년 2월 현재 323천명으로 노인의 5.6%로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초기에는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등급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재가급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 2~3등급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다. 장기요양등급인정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2월 현재 1등급은 40,270명, 2등급은 71,695명, 3등급은 323,867명이다.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지난 3년간의 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3년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경우는 1등급이 69.4%, 2등급이 56.4%, 3등급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인정자의 기능 상태는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 유지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에서 기능상태의 호전이 나타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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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장요양보험의 문제점
첫째, 장기요양인정자의 기능 상태는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 유지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에서만 기능상태의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급체계에서는 등급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등급 인정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또한 등급 하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 이용한도액이 감소함으로 등급하향의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다.

셋째, 요양인정도구는 기능상태가 아닌 요양필요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필요도 측정에서 ‘요양’의 여러 영역을 제공시간이 동일한 형태로 측정됨에 따라 서비스의 전문성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장기요양인정과정에서 허위진술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능조사

참고 자료

-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